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

-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

제1조 목적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653호

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. 위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, 특수강도강간죄 등의 죄질,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입법목적 및 누범요건 등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3조위헌제청합헌